이번 글에서는 양육휴직 급여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육아휴직에 들어가셨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혹은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첫째 누가 신청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엄마, 아빠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입사해서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 즉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 휴직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 주요 국가 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무급 확정으로 봐야겠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최소 164일약 5.5개월의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성별 아니면 부모의 성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이 기간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어서 부부가 원한다면 어느 쪽이든 육아휴직을 더 오래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경력을 이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핀란드는 양육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며, 추가로 양육휴직 이후에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지희망하는 저렴한 어린이집 서비스, 빠른 근무 시간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양육휴직 제도는 부모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잘 이어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양육휴직 기간을 부부가 분할하거나 교대로 취하는 것은 부모 모두가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일한 기간과 수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방식은 고소득층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도입에 앞서 한국의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하는 유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통상임금의 80를 양육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예시1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예시2 월급이 150만 원인 경우 통상임금의 80 해당하는 1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매달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정책에 그러니까 매월 받는 금액은 표준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75%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선에서 육아휴직을 받으면 회사에서 차별받지 않을까요?노동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후 원래의 직무나 같은 직무로 복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Q2 양육휴직 기간 동안 내 자리는 어떠한 방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자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래의 직무 아니면 같은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Q3 육아휴직은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나요?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회사에 서면으로 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신청 시기, 휴직 기간 등에는 각 회사의 규정이나 노동법에 따른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