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프리랜서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 지급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특수모습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5차까지 진행하고 이제 결론적 6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자에 그러므로 200만원~3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프리랜서 70만명과 문화예술인 3만명입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보험계리사 등의 직업들이 행당 됩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1~5차 지우너금 수령여부에 그러므로 일정이 달라 집니다.
먼저 1~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수급자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 재난지원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대통령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대한내용을 발표하며 나온 이야기인데요!그 내용에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6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50만원까지 진행되며 있는 지원금은 아직까지는 정치권이 아닌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며 있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결손 보존금 내용입니다. 300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기초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자료를 통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요건 600만 원은 지급되며 40% 이상 큰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 관리로 새 대출, 대응책 대출, 채무조절 등의 지원도 있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난 국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적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2022년 2차 추경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소득안정지원 + 생활물가안정지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지원 내용인데요.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보도 등 20개 중요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금액 100만 원이 지원되고,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산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수입 예술인 3만 명에게도 활동 중인 지대출금액 1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추가로 생활물가하락 안정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권 600억 원 발행(1인당 1만 원, 최대 20% 한도), 농·어가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수입 수산물 비축·수매 지원 및 정책이자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3,500여 가구 입니다 지원 한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상세한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단 보장기관에 있는 분들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챙겨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차 재난지대출금액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모습 근로자 및 특고 프리랜서에게 22년 3월, 4월 기점으로 비교대상 기간과 수입 감소율이 25% 이상 될 경우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위의 조건만 맞으신다면 8월 말 경에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재난지대출금액 기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접수는 신청 홈페이지(PC)에서 진행가능하며, 방문접수는 6월10일(금)과 6월13일(월) 오전 9시부터~오후 18시까지 진행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및 추가서류를 확인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지금하고 17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