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모음

공무원 병가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모음

육아 관련해서 챙길 수 있는 혜택이나 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수록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어떤 개념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시 복무 관련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미혼, 기혼 여부 불문, 엄마 아빠 모두 사용 가능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육아시간 휴가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그날부터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하나하나씩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

공무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할 때 무요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6일 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수 있어요. 즉, 연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1년에 6일 정도 되는 것이다 물론 말단 공무원들의 경우 스스로가 병가를 휴가나 연가처럼 쓸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좀 힘들수도 있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해마다 휴가처럼 병가를 6일까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공무원 병가의 경우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새올 등 공무원 포탈을 이용하여 병가신청을 할 때 안내사항에 진단서 첨부가 필요한 병가입니다.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zwj

zwj 20180306 질의 동급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29일을 병가 사용하고, 12일 근무 후 추가로 다른 29일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예시 2018. 3. 12. 2018. 4. 19. 병가 29일토 공휴일 10일 미포함 지속성 있는 병가인 경우 병가기간 중 토 공휴일 10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며 하나하나씩 다른 사유의 병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1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환 혹은 공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해마다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환 부상으로 인해 추가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할 목적으로 질병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휴직 신청을 할 때 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휴직기간이 동일한 질병을 이유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휴직기간에도 보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불임치료,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승진연수와 승급기간 산입에는 제외됩니다.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휴일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의 사유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할 때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전에는 매월 1회씩 사용가능했으나, 임신기간 중 10회 활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연속한 날에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활용하기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최초 신청 시 임신을 증빙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사항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수요에 따라 좋은 의미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항상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