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자 퇴직금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개별 직장 자격내역확인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다른 비용 없이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온라인 무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용 근로자와 상용 근로자,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 지원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체험 증명이나 타기관 제출 용도로 활용됩니다. 증명원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로그인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항목에서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조회한 후 신청 및 발급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최근 자격 획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에 취득했던 과거 이력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력내역서 발급 신청 항목은 총 3가지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직장 신청,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신청, 고용산재보험 선택 직장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 1개의 직장 내역을 직접 선택해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항목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일 개별 직장 이력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1개의 사업장을 고르고 신청을 하면 선택된 일 사업장의 이력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과거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공포 결정, 회생절차개시 다짐 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합니다.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혹은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알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관하여 대위권 행사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조회 및 발급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한 후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선택 항목에서 개인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를 체크한 후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3. 메인화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개인 항목 선택 일반근로자 항목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인증 로그인 4. 증명서 신청발급의 왼쪽 메뉴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최근 자격 획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에 취득했던 과거 이력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과거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공포 결정, 회생절차개시 다짐 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