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1000만원 대상 및 지급시기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금액 3차 600만원 1000만원 대상 및 지급시기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아니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임금감소생계비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이나 사업구조상 동기 등으로 소득액이 감소하여 생활유지가 까다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진행 중 아니면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오니, 현재 소득액이 감소한 분들은 빨라지는 시일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금액 지급시기

5월 30일 이후 업데회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5월 17일~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 19일~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소상인가된 정책자본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PC나 모바일 접속등 중복 접속은 제한되면 반드시 한 군데서만 접속하시어 진행해야 합니다. 접속자가 많으면 일시적으로 대기열 진입 후 다음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접속이 다운되거나 버퍼링 된다가 급작스럽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접수마감이 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PC에서 접속하시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글자 입력이나 진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지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크기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의 소상인가된 3차 방역지원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판매량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판매량 감소율 40% 미만인 곳은 판매량 규모와 독립적으로 기초 600만 원이 지급되며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에는 연 판매량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초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융자 요건

– 소속 아니면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관리 측면 이유의 의한 조치(업무시간 단축, 휴업,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액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액이 30%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액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액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손실보상 50조 원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 및 영업규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인가된 90만 명이 최근까지는 지원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지원금은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내역에 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등급화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기준 시기를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도록 합니다. 게다가 방역조치 기간에 발생한 폐업 소상인가된 손실보상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기준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급여 등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폭넓이 한다고 합니다. 긴급 채무 조정으로 소액 채무의 경우 대출금액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소상인가된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