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차단 감액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이 지난 대선 공약 때 언급되었지만 그야말로 언제부터 시행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든 정부 정책이 그러하듯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안 또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공약이 헛된 약속으로 그치게 되지는 않을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연금 40만원 화두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라 살림을 직접 꾸려나가는 입장에 있는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차근차근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즉시 시행해버리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득 하위 70는 유지한 체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하여 사실 물자 마련 보다도 연관된 부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 연금 개혁과 맞물려 사실 무조건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필요한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정말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자해외에서 60일이상 체류자는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부부중 한 분만 신청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 부부가구에 준하여 금액을 산정함 2023년 선정기준액 2023년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이는 집값, 현금, 임금 등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은 공시가 기준으로 반영되고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한 다음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면 단독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7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8천5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공시가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는 5억 5천만 원, 농어촌은 5억 3천만 원 이하면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까다로운 분들은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그래서 도대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언제부터 해준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어본다면 확실시되는 것은 당장 내년인 2023년부터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기초연금을 올려준다고 한다면 언제 40만원이 될지 그 분명한 시점에 대해서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감액이나 수급범위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법률 개정은 국회의원 세비 투표 같은 안건이 아닌 이상 당리당략에 의해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 여당에서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나와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