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 조건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통상임금에 책정되는 수당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 , 식대 , 자격수당 , 차량보조수당 등 여러 항목의 수당이 있었으나 , 이런 수당은 어디에 분류되는 것일까요 ? 인사 업무를 하다보시면 통상임금에 함유되 는 것일지 평금임금에 함유되 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늘 발생해요. 가지가지 수당들이 어디에 함유되 는 것일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난 7월에 공개된 2024년 최저임금과 연관된 사항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도와주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대금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 ( 외근 , 감사 , 홍보 , 총무 / 교직 등 7 만원 , 그밖에 3 만원 ) 내에서 실비를 지희망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지불된 임금이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본인)가 일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주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받았고, 성과를 잘 내서 상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올바른 사유
1 주당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로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2 주중에 입사한 경우3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1일 이상의 결근을 한 경우지각, 조퇴는 해당 사항 없음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이상 지급 5 주휴일 하루전 퇴사한 경우 예시 월 금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 전날인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 연관 행정 해석 변경 : 지침 번호 : 임금 근로 시간과-1736, 제정 일자 : 2021-08-04]이전 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꾸준히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나2021년 행정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한 다음날(8일 차)의 퇴사로 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은 발생한다고 변경했습니다.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월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월 통상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통상 근로시간 수는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일을 곱한 값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월급이 250만 원이고, 기본급이 2,202,860원, 식비가 100,000원, 교통비가 197,140원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복지 연관 제도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은 29 개 , 복지 연관 제도는 48 개에 달해요. 그중에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 연관 급여와 산재보험 보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실업급여액은 실업급여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하한액이 일 63,104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이에 맞춰지게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해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도와주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대금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올바른
1 주당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로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2 주중에 입사한 경우3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1일 이상의 결근을 한 경우지각, 조퇴는 해당 사항 없음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이상 지급 5 주휴일 하루전 퇴사한 경우 예시 월 금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 전날인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이전 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꾸준히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나2021년 행정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한 다음날(8일 차)의 퇴사로 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은 발생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