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변환 단점 알아보자
3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요청 간소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태까지 까다로운 서류방안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의 계좌에 보험금이 들어옵니다. 다만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 환자단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의 진료 서류와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앱이나 팩스 혹은 직접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30만 원 이하 진료비는 95%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보험 가입자가 까다로운 절차와 귀찮은 번거로움으로 소액 보험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의사 반발 이유
그런데 의료계가 긍정적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의학 진찰 정보를 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길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왠지 맞는 말 같습니다. 왜 나의 질환 정보를 보험사가 이해해야 하지? 나중에 큰돈 받을 때 오히려 못 받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보험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찾으려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할 때 탐구출하는 방식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못 찾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의사가 반대를 할까요? 의사가 저항하는 이유는 과잉진료 때문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로 방대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연계 개요
1) 전환대상 : 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되어있는 회사 임직원 중 개인실손 가입연령*에 해당하는자로 단체실손 미가입기간이 1한 번에 1개월,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경우 계속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 통상적인 회사원 은퇴연령을 고려할때 적어도 65세까지는 개인실손이 전환이 가능 2) 전환신청 : 단체실손종료 후(퇴직후) 1개월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로 전환을 신청, 퇴직 직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 퇴직예정자임을 증빙할수있는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여러 보험사가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을 나누어 인수하는경우, 해당보험사중 원하는 보험회사로 전환을 신청 3) 전환검증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검증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현황 조회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된 보험회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중복 가입이 맞다면 보험 중 하나를 중지하면 됩니다. 다음은 실손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텐데요….혹시 2023년부터 실손보험료 평균적으로 8.9% 오른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실손보험은 현재 4세대까지 나와있었으나 2023년부터 상승하는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이고4세대는 동결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도 오르는데 다르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꽤나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지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요청 간소화 참으로 가능한가
이건 결국 의사들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이 긍정적 저항하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왜 이토록 의사들이 간호사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의사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아마 실손보험요청 간소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들도 이제 약간은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요건 반대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거기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의사들이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의사 징계법도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대학 정원 증원도 반대하고, 간호법도 반대하고, 의사 징계도 반대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터디 잘해서 의사만 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되면서 막강한 권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