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주정차, 속도,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주정차, 속도,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과태료,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위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 6월에 도입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법 노상주차장 폐지가 2020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위법 주정차 과징금 범칙금이 2020년 하반기에 상향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원 및 유치원, 초교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아그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흔히 스쿨존(schoolzone)라고도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지켜야할 교통법규가 있고 어기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포크레인은 민식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평택 초교 앞 사고를 보면 ”민식이법”은 개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교사 앞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건너는 아이들에게 일어난 이 사고는 어처구니없는 포크레인 운전자 벌칙 결과에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지만 해당 포크레인(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벌칙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최근 동안 발생한 평택 포크레인 사고를 기회로 모든 유형의 건설기계 운전자도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일부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하나하나 08시 ~ 20시까지입니다. 만약 표지판에 활용 이용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징금 할증(2~3배) 처분이 이뤄지며,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가피하게 주차를 했다? 그러나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2만원이며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합니다. 승합차는 13만원으로 1만원이 더 붙습니다. 주정차금지시간도 따로 있고, 점심시간의 상황에 주차를 허용하는 공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니 주차 금지 시간을 잘 살펴보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할 시에는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것은 현장에서 교통경찰원에게 바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벌점이 부여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유형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고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벌점 총합이 4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21점이 되신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는 13만원, 범칙금일 경우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2배가량 됩니다. 벌점은 현장 단속시에만 부과되고,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과태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8만원, 자전거의 경우도 6만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반도로와 다른 어마무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정말 왠만하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위반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단속된 경우이며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액의 경우 위반 속도와 차량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일 경우 차량유형에 다라 최소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해당되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벌칙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하다 시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만 되는 규정입니다. 횡단뉴스 앞에서 운전자들은 일시정지 해야 하는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차량은 횡단뉴스 앞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보면 무요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이 또한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면서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